Update2024.04.25 (목)
28일 한국전력 이사회가 비공개로 열린다.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이날 오후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객센터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 등 의결 안건 7건과 보고 안건 1건을 다룬다.
앞서 한전은 공시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정부 인가를 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김종갑 한전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달 말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 초안이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에 실무 부서에서 지금까지의 전기요금 개편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이사회 내에서 전기요금 개편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원래 이달 말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식 상정할 계획은 없었다"며 "다만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계속 작업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다만 언제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한전은 올해 일몰되는 특례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 카드도 검토 중이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외에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 농업용 할인요금 조정,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이 개편안에 담길 수 있다.
한전이 최근 공시한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을 1%만 올려도 4300억원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익’을 낼 수 있다. 매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전기요금 1% 인상→한전 세전이익 5000억원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국민들이 5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쉽사리 합의가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김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