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신탁 판매 금지와 관련해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공모 신탁을) 장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20일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간담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공모 신탁상품 판매는 장려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어떤 상품이든 공모는 저희가 장려를 하고 싶은 것"이라며 "저희가 강조한 것은 파생상품을 내재한 채 사모로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신탁이란 은행이 고객(위탁자)이 맡긴 금전 또는 금전외재산(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권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를 위해 운용·관리하는 제도다. 집합투자증권형태로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신탁은 은행과 고객 간 1대1 계약이기 때문에 공모와 사모로 단순히 나누기는 어렵다.

 

은행권은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신탁 중 공모 신탁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유치를 기반으로 한 신탁이 사모 상품으로 규정되면서, 규제 대상에 들어가자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에 제동이 걸린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한 것이다.

 

은행권의 공모 주가연계신탁(ELT) 등 판매가 금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엔 "신탁은 공모냐 사모냐 애매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구분할지 들어보고자 한다"며 "오늘 (금융당국) 국과장이 은행권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어 은 위원장은 은행장 등 금융사와의 만남에 대해 "못 만날 이유는 없다"며 "은행이든 보험, 저축은행까지 일정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다. 협조도 필요한 게 있어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음 좋겠다"고 말했다. DLF 대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 필요성을 인식한 셈이다.

 

은행 규제가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DLF 금리를(수익률을) 4% 줬다고 하지만 당시 어디를 가도 2% 금리를 줬다는 것을 감안하면 2%를 더 준 것"이라며 "2%를 더 준다고 하고 마지막에 100% 손실이 나는 상품을 만들어 놓고 왜 사모펀드를 죽이느냐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 감독 역량 강화에 대해 "DLF 등 여러가지 상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은 계속 발전해나간다"며 "이들 상품의 구조 등에 대해 분석해보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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