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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지도부, 회원국에 “브렉시트 연기 승인하라” 잇따라 촉구

-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 필요하나 일부 회원국 중심으로 이견있어

- 영국 BBC “EU,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연기할 것으로 분석”

  • 기사등록 2019-10-24 1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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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사진=픽사베이]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유럽연합(EU) 지도부가 회원국들에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연기를 승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이어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도 EU 정상들에게 영국이 요청한 브렉시트 연기 승인을 언급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이행법 입법을 중단함에 따라 영국 요청대로 EU가 브렉시트 시한을 이달 31에서 내년 1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전일 27개 EU 회원국에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솔리 의장은 "영국 의회가 탈퇴 협정의 구체적 내용 심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결정한 이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입법을 중단했다"며 "1월 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영국 정부의 요청은 아직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날트 투스크 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이 요청한 대로 유럽이사회가 연장을 허용하길 권한다"며 "연장을 하면 영국이 입장을 명확히 하고 유럽의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일 영국 하원은 오는 31일에 브렉시트를 이행하기 위해 사흘 안에 '탈퇴협정법'(WAB) 심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신속처리 계획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존슨 총리는 WAB 입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31일에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강행한다는 정부 계획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영국 정부는 EU가 추가 연기를 허용하면 12월 성탄절 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영국 보수당]

투스크 의장은 영국에서 WAB 입법이 중단되자 EU 27개국 회원국 정상들에게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브렉시트 시한 연기를 승인해 달라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올해 3월 29일에서 이달 31일로 미뤄줬다. EU는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할 때마다 '탄력적 연기'(flextension)라는 조건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국과 EU가 합의안 비준에 성공하면 재설정한 일자가 오기 전에 언제든지 브렉시트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대해 일부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추가 연기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렉시트 시한 장기 연장에 반대해온 프랑스는 이번에도 브렉시트 추가 연기 기간을 “단 며칠”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장관은 2~3주 정도의 추가 연기기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EU 지도자들이 가능한 중립을 지키며 영국 내 정치 싸움에 휘말리길 원치 않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EU가 노딜을 피하기 위해 영국의 요청 그대로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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