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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공익형 직불제 조속 도입…WTO 개도국 특혜 이달 중 최종 결정” - “대내외 여건 등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 - 농업계 6개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 밝혀
  • 기사등록 2019-10-24 1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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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 이경서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경제적 영향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이달 중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2일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그러나 회의 공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파행해 이틀 만에 다시 간담회가 열렸다

 

김 차관은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삶의 가장 근저를 이루는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라며 식량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환경·생태보전전통문화와 농촌경관 유지균형발전관광 등 다원적 역할과 공익적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 항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농업계의 6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을 밝혔다김 차관은 우선 농업예산·상생 기금 등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4.4%)로 확대한 153000억원으로 편성했다""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봐가며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 "농어촌 상생 기금도 기업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정부도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린 2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청년·후계농 육성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향성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김 차관은 "채소가격 안정제청년 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도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갈 것이라며 여타 요구사항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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