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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이달 내 결정” - 국익 최우선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
  • 기사등록 2019-10-23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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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에 대한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미 정부 핵심 관계자와 만나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면담을 마친 후 유 본부장은 “10월 중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내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 아래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어 "미국은 WTO 개혁 차원에서 개도국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 정부 당국과의 면담에서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 역시 미 측에 전달해, 한미 양국이 FTA 개정협정을 발효하고 호혜적인 교역과 투자가 이뤄지는 동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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