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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단,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 - 디지털 무역 거래 규율 국제 규범 마련 - 내년 6월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이 목표
  • 기사등록 2019-10-21 17: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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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현지시간나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현상에 정부합동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종석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반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함께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무역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다 80개국이 1년간 준비 회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 △정보이전,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내년 6월 제12 WTO 각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게 목표다.


WTO 건물. [사진=WTO]

쟁점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것인지다크게 국경간 제한 없는 데이터 이전과 해외기업 서버 현지화 금지 두 가지가 주요 내용으로 논의된다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문제도 이슈다.

 

이 밖에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쟁점을 제기해 참여국들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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