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등 고소득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고소득 사업자 조사 현장.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에도 유튜버와 BJ 등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 고소득 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 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고소득자는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사업자다.

 

조사 대상 122명은 △연예인, SNS 인플루언서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탈루 사례로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한류스타(신종·호황 업종) △호황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업자(지능적·계획적 탈세)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수령해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병원장(호화·사치 생활자) 등이 있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 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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