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진과 마이너스 물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8월 금통위 회의서는 이미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의사록을 보면 금리 인하를 반대한다기 보다 7월에 이미 내린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두고 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금리 인하를 반대한 의원은 1명뿐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며 통신완화에 대해 선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린 바 있어 한은도 정책 여력이 커진 것이다.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점. [사진=더밸류뉴스]

한은 금통위원회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사전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위원들은 제로 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제로 금리 또는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향후 금융·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은행 대출,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 한국은행이 보유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적완화 정책 시행의 판단기준에 대해선 "원론적으론 금리정책 운용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데 대해 금통위원들은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영향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요만 줄어든 게 아니라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요인, 정부 복지정책 강화 같은 제도적 요인, 글로벌 경제 통합과 기술 진보 등 구조적 요인 등이 함께 작용했다는 뜻이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