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간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다. 협의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저녁열릴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에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라고 풀이된다.

 

우리 측에서는 국장급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이다. 여기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 WTO 규정상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간다.

 

일본 정부는 자국 수출관리 엄격화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 측은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거론할 것으로 분석된다. 심사에서 군사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어 '수출' 금지가 아니므로 WTO 규정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 측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수출규제 조치로, 차별적인 조치라고 반박할 계획이다.

 

정 협력관은 스위스로 출국 전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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