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25 (목)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산정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1개국 중 한국이 1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15위에서 2계단 올랐으나 일본은 5위에서 6위로 1계단 떨어졌다.
WEF는 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안전성과 고도의 ICT(정보통신) 인프라 등은 강점이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전체 순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평가대상국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WEF는 141개국(경제권)의 거시경제 건전성과 금융·노동시장의 효율성, 기업의 혁신도, 인적자원의 우수성 등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했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바라본 증권가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지난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결핵발병률 등 시의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하고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시가총액, 특허출원 등 항목이 추가됐다.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며 2017년 우리나라 순위는 구지수로는 26위, 신지수로는 17위로 집계됐다. 신지수로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2년간 매년 2계단씩 오르고 있다.
2019 WEF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사진=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는 10위를,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7개국 중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 7개국 중에서는 중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 내 4위권이었던 미국·일본·독일·영국 모두 전체 순위가 전년비 떨어졌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을 만족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WEF는 우리나라가 거시건전성 관리노력과 적극적인 ICT 인프라 확충, 혁신성장 추진 등으로 기본 환경과 혁신역량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역대급 저물가 현장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안정성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 중이다. 다만 노사협력·고용유연성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원래 낮은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전년비 더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12개 부문별 평가로 우리나라는 △인프라 6위, △ICT보급 1위, △거시경제안정성 1위, △혁신역량 6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생산물시장 59위, △노동시장 51위로 중위권이었다.
강점으로 평가된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안정성 하위항목인 물가상승률과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모두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ICT 보급 부문은 △광케이블 가업자 수 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6위, △인터넷 사용 인구 9위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물가 상황에도 물가상승률(안정성)이 1위를 기록한 데 대해 "일정 범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움직일 때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번에 (물가가)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평균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점수로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전력 접근성 2위, △구매자의 성숙도 1위, △R&D(연구개발)부문 지출 2위, △특허 출원 2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약점으로 지적된 생산물시장은 전년비 개선됐으나 노동시장 부문은 더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동시장 하위 항목인 △고용·해고 유연성은 87위에서 102위로, △노사협력은 124위에서 130위로,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에서 116위로 떨어졌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은 59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은 104위에서 100위로 올랐다.
기업활력 부문은 25위로 지난해 22위보다 하락했다. △창업비용 97위, △창업 준비기간 14위,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42위 등의 순위가 전년비 떨어졌다.
기재부는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