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은행들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팔면서 고객 5명 중 1명에게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전체 4000여 건 가운데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우리·KEB하나은행을 비롯해 해당 상품을 발행·운용한 3개 증권사와 5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해 손실 규모가 커지는 상황인데도 투자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품 구조까지 바꿔가며 DLF를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또한 고객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거나 투자자가 투자 성향 설문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경우 등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투자자의 절반 가량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 투자자 비율은 48.4%(1462명), 70대 이상은 21.3%(643명)이며 유사 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투자액은 전체의 21.8%였다. 고령층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투자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도 적어, 노후대비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고령자 피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2006건)과 하나은행(1948건)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의 20% 내외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리연계 DLF 개인투자자 연령대별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향후,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간 검사 결과 파악된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부분이 있지만 중간 검사 결과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제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겠다"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분쟁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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