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임대사업자 상위 10%가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등록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보유자 15순위. [사진=김상훈 의원실]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 모두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집주인들은 서울, 경기, 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8세 남성으로 594채를, 서울 마포구의 41세 남성은 584채,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 또한 500채 넘게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는 133만3771채 중 53.4%(71만2540채)가 상위 10%(4만1189명)에 집중돼 있었다. 상위 10%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17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이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 또한 25만4431채로 19.1%를 차지해, 집주인 1명당 62명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 중 임대주택등록 건수 기준 상위 1% 및 10%의 임대주택 현황. [사진=김상훈 의원실]

이처럼 집주인 1명이 수백 채의 주택을 임대하는 상황은 역전세난(전셋값 하락으로 계약 만료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

 

올해 초에도 지난해 9·13대책 이후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특히 △서울 강서·구로·양천구, △경기도 수원·동탄·광주, △경남 거제·창원 등에서는 집주인 한 사람이 보유한 수백 채의 임대주택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봤다.

 

김의원은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1인이 수백 채를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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