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최근 4년 동안 지속되던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000억원 줄어든 1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현관 입구.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년 동안 걷을 세금의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을 의미하는 예산 기준 세수진도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63%보다는 1.2%포인트 오른 수치다.

올해 1~7월 세외수입은 15조5000억원으로 전년비 1조3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000억원 늘었으며,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증가한 29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전년비 35조5000억원 늘었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7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적자 폭이 개선됐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월 누계 기준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올해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영향이 있다”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재정수지 지표 월별 추이. [사진=기획재정부]

한편,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651조8000억원에서 7개월 만에 40조원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이 지속하고 있다”며 “경제성장 잠재력을 잃지 않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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