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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 대응... 한은 3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전격 인하(상보) -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경기후퇴 고려 - 성장 전망율도 2.5%에서 2.2%로 대폭 낮춰
  • 기사등록 2019-07-18 1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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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만에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18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p)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경기 둔화에 선제 대응


한은이 약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최근 들어 경기 둔화 우려가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업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여전히 이어지며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 여건의 악화가 지속됐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지난 4일부터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의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시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 역시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을 뒷받침했다. 지난 16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브레튼우즈 75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무역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통화완화 정책의 근거가 더욱 강해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성장 전망율 역시 2.5%에서 2.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금통위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로 금융안정에 부담될 수도


한편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당분간 금융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이미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추가로 키울 가능성이 높아 금융안정을 위협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역대 최저 금리 수준이 1.25%인 점을 고려했을 때 경기 상황이 더 악화돼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경기 대응 여력이 바닥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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