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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성장기반, 마이데이터 육성하자] ①내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을 허(許)하라?
  • 기사등록 2019-05-07 1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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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개인 금융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무언가를 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배타적 사용ㆍ수익ㆍ처분 권리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금융데이터는 이 두 가지 모두 정의하기가 어렵다. 법적으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과 데이터 보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 등을 제시함으로써 개인금융데이터가 악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금융산업 내 비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장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개인 정보의 효과적 활용에 필요한 마이데이터


특히 개인은 본인 데이터를 활용해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개인이 직접 통합 자산관리를 수행하기에는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 금융기관이 분산보관돼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해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별 금융기관은 고객들으 거래, 지출, 투자 내역을 각각 축적하고 이를 분석해 자체적인 마케팅에 활용하지만 고객의 다른 금융기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고객 중심의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My Data)’다. ‘마이데이터’란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 등 개인금융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지급을 지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마이데이터의 활용을 장려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활용 전후 [이미지=더밸류뉴스]


마이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계좌통합조회 서비스가 있다. 고객의 동의 하에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 등 개인금융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한데 모아 표시해주고 이를 통해 고객은 하나의 모바일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통합 자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을 대신하여 가계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개인금융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4차산업혁명 주도위해 제도 마련 서둘러야


계좌통합조회 업체들은 이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까? 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스크린 스크레이핑이 있는데 고객에게 입력 받은 개별 금융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업체가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 대리 접속하고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두 번째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IP)이다. 별도의 프로그래밍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기관이 업체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스크린 스크레이핑에 비해 훨씬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이다. 고객의 계정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적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데이터 영역에는 업체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데이터 업데이트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활용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의 정보 비대칭도 완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 주체인 개인의 본인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한 역량을 지닌 업체가 대형 금융기관과 보다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소유권의 개념이 불분명해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개념"이라며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서둘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마이데이터는 본인 데이터의 통합조회는 물론이고 고객 소비 패턴 분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이 촉진되고 데이터 기반한 혁신적 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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