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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최성연 기자]

미국이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을 지식재산권(IP)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은 11년째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5일(현지 시각)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우선감시대상국 11개국과 감시대상국 25개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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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중국을 포함한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알제리, 베네수엘라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올렸다.


USTR은 중국에 대해 “전반적인 정부의 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며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원 분배에서도 시장주도적으로 되어야 하고, 지재권 보호 및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에 대해 민간부문 기술 이전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함께 이끄는 미국 무역협상단의 베이징 방문을 거의 앞둔 시점에 나왔다. 해당 보고서 내용이 발표되면서 곧 있을 협상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베이징 협상 이후 오는 5월말까지 무역합의문 초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날 보고서에 오른 감시대상국은 작년 36개국에서 올해는 25개국으로 축소됐는데,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그리스, 레바논,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한국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USTR은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 의약품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c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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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6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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