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홍지윤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육성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마이 데이터(My Data)'(공용정보로 이용되는 개인정보)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서울YMCA,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폭주하는 데이터 활용정책, 개인정보가 위험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역할은 기업의 부당한 관행으로부터 정보주체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마이 데이터 사업의 목적은 사실상 개인정보 거래 활성화에 맞춰져있다"며 "마이 데이터의 사업화에 앞서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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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민단체는 "마이 데이터 시행에 앞서 본인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의료 마이데이터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소비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이 사실상 강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 맞춰져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인재근 의원안)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감독의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고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은 빠져있을 뿐더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안)을 발의하면서, 올해에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지난해처럼 개인정보 해커톤 한두번으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활용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은 쏟아내면서,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무척 개탄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폭주를 멈추고, 먼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해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 등 개인금융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지급을 지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마이데이터의 활용을 장려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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